자동차 공장 용접공 허리 디스크 — 근무 3년 7개월로 누적 부담 부족,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046호2015. 11. 12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흉 · 요추 추간판탈출증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허리 부담 자세가 확인돼도 노출 기간 · 로테이션 작업 · 영상상 병변 정도를 함께 따져 인정 여부를 정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자동차 공장에서 용접 · 불똥 제거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흉추 12번~요추 1번,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으로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130대 남성으로 2011년 협력업체에 들어가 차체 용접을 했고, 2013년 원청 정규직이 돼 의장 공정에서 용접과 용접 불똥 제거 작업을 했다.
22교대 · 주 1회 연장근무를 했고, 2시간 일하면 10분 쉬는 구조였다. 차량 하부 작업 때 허리를 90도 가까이 숙이고 비트는 동작이 있었다.
32014년 10월 허리가 뜨끔한 통증이 시작돼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았다. 2012년 교통사고로 허리 디스크 장애 진단을 받고 6일 입원한 기록이 있었다.
4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단은 2015년 3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고, 심사 청구도 기각됐다.

1자문의는 흉추 12번~요추 1번 추간판이 얇게 돌출됐고 요추 4~5번은 팽윤 정도이며 둘 다 신경을 누르지 않는다고 봤고,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2시간 단위 로테이션과 짧은 근무 기간을 들어 관련성을 낮게 평가했다.
2위원회는 흉추 12번~요추 1번은 영상상 가벼운 돌출이고, 일부 허리 부담 작업이 있지만 근무 기간이 비교적 짧아 만성 누적 손상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했다.
3요추 4~5번은 탈출이 뚜렷하지 않은 가벼운 팽윤이라, 두 상병 모두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흉 · 요추 추간판탈출증 요양 불승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