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파이프에 맞은 어깨 회전근개 재파열 — 사고 전 MRI에 이미 있던 파열이라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141호2015. 11. 02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어깨 회전근개 손상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사고 경위가 분명해도 같은 부위를 전에 수술했고 사고 전 영상에 이미 파열이 있으면, 새 손상이라는 주치의 소견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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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거푸집 해체 중 위층에서 떨어진 쇠파이프에 오른쪽 어깨를 맞은 근로자가 회전근개 손상으로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전에 수술한 같은 부위의 기존 질환이라며 승인하지 않았다.

150대 남성으로 2014년 10월 건설 현장 단순 노무직으로 들어갔고, 2014년 11월 유치원 신축 현장에서 거푸집을 해체하다 위층에서 떨어진 쇠파이프에 오른쪽 어깨를 맞았다.
2이틀 뒤 회전근개 파열 봉합 재수술을 받았다. 같은 어깨는 2012년 말 MRI에서 파열이 확인돼 2013년 1월 봉합술을 받았고, 2014년 5~6월에도 어깨 치료를 받았다.
3공단은 기존 질환이라며 2015년 2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고, 심사 청구도 기각됐다.

1주치의는 첫 수술 3개월 뒤 MRI에서 봉합 부위가 붙어 있었고, 처음엔 극상건 앞쪽, 이번엔 뒤쪽이 찢어져 새로 생긴 파열이라고 했다.
2심사 자문의는 급성 외상 소견이 없는 전형적인 봉합 뒤 재파열이고, 사고 전인 2014년 4월 MRI에 이미 사고 다음 날 MRI와 같은 부위의 파열이 있었다고 봤다.
3위원회는 상병이 영상에서 보이기는 하나 기존에 진행된 퇴행성 변화이고 외상에 의한 급성 손상 소견이 없다며 재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어깨 회전근개 손상 요양 불승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