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채 배달원의 양쪽 어깨 회전근개 부분 파열 — 영상에서 퇴행성만 보이고 사고도 없어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820호2016. 01. 08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양쪽 어깨 회전근개 부분 파열 · 염좌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가 관련성을 높게 봤어도, 영상에서 상병이 뚜렷하지 않고 외상 경위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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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시장 야채 도소매점에서 상하차 · 배달을 하던 근로자가 양쪽 어깨 회전근개 부분 파열과 염좌로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140대 남성으로 2013년 야채 도소매 업체에 들어가 상하차 · 소분 · 배송을 맡았고, 새벽 4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 6일 일했다.
2박스당 2~20kg 물건을 다뤘고, 손수레 배달 하루 20회 안팎(1회 150~200kg)과 오토바이 배달 20회 안팎을 했다.
32014년 말부터 어깨가 아팠고 2015년 4월 양쪽 어깨 회전근개 부분 파열 · 염좌를 진단받았다. 그 전 10년 동안 어깨 진료 기록은 없었고, 확인서에는 "사고는 없었다"고 적었다.
4질병판정위원회는 일한 기간이 짧아 어깨 누적 부담이 낮다고 봤고, 공단은 2015년 11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다.

1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는 손수레를 끄는 자세와 박스를 드는 작업, 하루 평균 13시간 근무를 보아 작업 관련성이 높다고 했으나, 질병판정위원회는 근무 기간 23개월로는 누적 부담이 낮다고 봤다.
2위원회는 회전근개 부분 파열이 상병 부위 영상에서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어깨에는 전반적인 퇴행성 병변만 관찰된다고 했다.
3어깨 염좌 · 긴장은 외상과 관련된 상병이라 누적 부담과는 관련이 적은데, 사고가 없었다는 본인 진술로 보아 재해로 생겼다는 객관적 근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양쪽 어깨 회전근개 부분 파열 · 염좌 요양 불승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