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 중 변속기 떼다 왼쪽 어깨 회전근개 파열 — 퇴행성 소견 · 오른손잡이라 업무상 재해 불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19호2015. 04. 10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왼쪽 어깨 회전근개 파열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작업 중 "뜨끔"한 순간이 있어도 영상이 퇴행성 · 진구성이면 사고로 보지 않았고, 누적 부담은 우세손 여부와 작업 강도까지 따졌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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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오래 자동차 정비를 해 온 50대 정비원이 엔진에서 변속기를 떼어 내다 왼쪽 어깨 통증을 느껴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받고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퇴행성 · 오래된 파열이라며 승인하지 않았다.

150대 남성 자동차 정비원으로 1979년부터 25년 넘게 차량 하체 · 엔진 정비를 해 왔고, 마지막 사업장에서는 두 달 남짓 일했다(본인은 실제 입사가 1년 이르다고 주장). 오른손잡이다.
22014년 10월 엔진에 붙은 변속기를 두 손으로 당겨 떼어 내다 분리되는 순간 왼쪽 어깨가 뜨끔했다. 그 전 한 달가량 어깨가 아파 파스를 붙이며 일했다.
3같은 달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고 관절경으로 견봉성형술 · 회전근개 복원술을 받았다.
4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에 따라 2015년 1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다.

1공단 자문의들은 견봉 · 쇄골 관절의 퇴행성 변화와 골극, 관절경상 오래된 · 퇴행성 파열이 우세하다는 소견을 냈다.
2판정위원회는 파열 부위가 극하근이고 그만한 사고가 없으며 종사 기간도 짧다고 봤다.
3위원회는 영상에 부종을 동반한 골극이 있어 퇴행성으로 보이고, 제출된 작업 영상에서 팔을 들어 올리는 작업이 과중하지 않으며 오른손잡이인 점까지 더해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왼쪽 어깨 회전근개 파열 요양 불승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