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 추락 양쪽 발뒤꿈치뼈 분쇄골절 — 주치의 10도 측정에도 각 70도로 보고 조정 11급 유지(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29호2015. 03. 30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양쪽 발목 기능장해 조정 11급 유지

실무 포인트같은 발목을 주치의는 10도, 대학병원 감정은 40~60도, 공단은 70도로 쟀다. 위원회는 여러 전문의가 함께 잰 공단 측정을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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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근로자는 발목이 거의 움직이지 않아 난간을 잡거나 목발로 걸어야 한다며, 병원마다 발목 각도가 공단 측정과 크게 다르니 상위 등급을 달라고 했다.

150대 남성 건설 근로자로 2013년 9월 공사 현장에서 판넬을 설치하다 지붕에서 떨어져 양쪽 발뒤꿈치뼈 분쇄골절을 입고 핀 고정 수술을 받았다.
2주치의 장해진단서는 양쪽 발목 운동범위를 각 10도로 적었다. 대학병원 후유장해진단서는 왼쪽 60도 · 오른쪽 40도이고, 뼈는 붙었지만 발목 아래 관절의 함몰이 다 복원되지 않아 관절면이 어긋났다고 했다.
3공단 자문의사회의는 양쪽 각 70도와 일반 통증을 확인했고, 공단은 2014년 9월 양쪽 발목 각 12급과 통증 14급을 조정해 11급으로 정했다. 심사기관도 기각했다.
4근로자는 뒤꿈치가 1.5cm 내려앉아 재수술을 권유받았고 낮은 자세로 앉거나 경사로를 걷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1위원회는 양쪽 발목 운동범위가 2분의 1 이상 제한될 특이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봤다.
2여러 전문의가 측정한 자문의사회의 결과를 배척할 특별한 사정이 없어, 양쪽 발목은 각각 4분의 1 이상 제한된 12급 10호, 통증은 단순 통증 14급 10호로 판단했다.
3양쪽 발목 각 12급과 통증 각 14급을 종합한 최종 등급은 조정 11급이며, 더 올릴 근거는 없다고 봤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양쪽 발목 기능장해 조정 11급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