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솥 끓는 물 화상 40% — 피부 이식 자리 흉터까지 넣어 9급 달라 했지만 조정 11급 유지(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57호2015. 03. 31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흉터 · 발목 장해 조정 11급 유지

실무 포인트흉터 9급은 몸 전체 40% 기준이라, 피부를 떼어 낸 자리 가운데 변색에 그친 부분을 흉터로 넣느냐가 등급을 갈랐다. 위원회는 사진으로 면적을 다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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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근로자는 주치의 소견(화상 흉터 40% + 피부 공여부 흉터 20%)대로 몸 전체 40% 이상 흉터인 9급을 구하고, 관절 운동은 수동이 아니라 능동으로 재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단은 흉터 준용 12급과 양쪽 발목 12급 등을 조정해 11급으로 정했다.

150대 남성 구내식당 조리사로 2012년 3월 대형 국솥에서 물을 덜어 내다 넘어져 끓는 물이 등 쪽으로 쏟아지는 바람에 화상(체표면적 40%)을 입었다.
2주치의는 화상 흉터 40%와 피부 공여부 흉터 20%로 추상 장해를 진단하고, 어깨 · 양쪽 발목은 신경마비와 비후성 흉터로 운동이 제한된다고 했다(발목 45~50도).
3공단 자문의는 다리 쪽 피부 공여부는 변색일 뿐이고 팔 쪽 공여부만 흉터로 봤다. 자문의사회의는 양쪽 발목을 각 80도, 어깨를 390도로 쟀다.
4공단은 2014년 10월 다리 노출면 흉터(13급)는 발목 운동장해(각 12급)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고, 비노출면 흉터 준용 12급과 묶어 조정 11급으로 정했다. 심사기관도 기각했다.

1위원회는 흉터 사진상 노출면과 비노출면 면상 흉터를 합쳐도 몸 전체의 40%에 못 미친다고 봤다. 두 팔 노출면은 경도 흉터(14급), 두 다리 노출면은 중등도 흉터(13급), 비노출면은 20% 이상(준용 12급)이라고 판단했다.
2오른쪽 어깨가 4분의 1 이상, 양쪽 발목이 2분의 1 이상 제한될 특이 소견은 없고, 여러 전문의가 직접 잰 결과를 배척할 사정도 없어 어깨는 기준 미달, 발목은 각 12급 10호로 봤다.
3흉터 장해와 양쪽 발목 장해를 종합한 최종 등급은 조정 11급이며, 더 올릴 근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흉터 · 발목 장해 조정 11급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