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장 작업 추락 흉추 압박골절 — 주치의 압박률 33~35% 주장했지만 30% 미만, 12급 유지(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755호2015. 05. 08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척추 중등도 변형장해 12급 16호 유지

실무 포인트압박률 30%가 11급과 12급의 경계였고, 다친 척추체 높이를 몇 mm로 재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렸다. 위원회는 다수 자문의 측정치를 따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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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근로자는 개인 병원 두 곳이 제12흉추 압박률을 33.6% · 35%로 쟀는데 공단만 다친 척추 높이를 크게 재 30% 아래로 나왔다며 11급 이상을 구했다.

160대 남성으로 2014년 1월 미장 작업 중 2m 높이에서 떨어져 제12흉추 압박골절, 왼쪽 손목 콩알뼈 골절 등을 입고, 수술 없이 치료한 뒤 2014년 11월 요양을 마쳤다.
2주치의는 압박률 33.6%(다친 척추 19.29mm), 다른 정형외과는 35%(19.6mm)로 진단했다.
3공단 자문의 두 명은 26.8%(21.2mm) · 25%(21.63mm)로 쟀고, 공단은 2014년 12월 척추 중등도 변형 12급으로 정했다. 심사 단계 자문의는 23.1%로 쟀고, 심사기관은 26.64%로 보고 기각했다.
4근로자는 위아래 척추체 측정값은 서로 비슷한데 다친 척추체만 1.6~2.34mm 차이가 나는 것은 공단 측정의 착오라며 재심사를 청구했다.

1압박률은 다친 척추체 길이를 바로 위 · 아래 척추체 길이의 평균과 비교해 구하고, 합산 20% 이상 30% 미만이면 중등도 변형(12급), 30% 이상 50% 미만이면 고도 변형(11급)이다.
2위원회는 공단과 심사기관이 모두 30% 미만으로 확인했고, 영상 등 자료를 다시 봐도 여러 자문의 측정과 달리 볼 특이 소견이 없다고 봤다.
3따라서 척추에 중등도 변형이 남은 12급 16호가 맞고 그보다 높은 등급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척추 중등도 변형장해 12급 16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