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목 중 정강이 골절 — 기존 무릎 동요 12급보다 나빠지지 않아 장해급여 부지급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1475호2017. 07. 28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급여 부지급(현존 12급 = 기존 12급) 유지

실무 포인트다친 관절이 달라도 같은 다리의 신경증상과 기능장해는 같은 부위로 묶여, 기존 등급보다 오르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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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교통사고로 무릎 장애가 있던 근로자가 벌목 중 다리 골절 뒤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이 기존 12급보다 등급이 오르지 않았다며 지급하지 않았다.

1근로자는 2015년 9월 벌목 현장에서 쓰러지는 나무에 왼쪽 다리를 맞아 경골 · 비골 골절, 구획증후군, 비골신경 손상으로 수술받고 2016년 9월까지 요양했다.
22000년 교통사고로 왼쪽 무릎 인대가 파열돼 장애인복지법상 하지장애 6급을 받은 적이 있었다.
3공단은 무릎 기존장해 12급, 이번 다리 장해는 통증 14급으로 보아 2016년 10월 부지급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4근로자는 주치의가 잰 발목 운동범위(합계 40도)로 10급, 신경 손상 · 관절염 · 통증으로 12급이니 조정 9급이고, 무릎과 발목은 다른 부위라고 주장했다.

1위원회는 기존 무릎 동요는 격렬한 노동 때만 보조기가 필요한 정도라 한쪽 다리 3대 관절 중 1개 기능장해인 12급 10호에 해당한다고 봤다.
2이번 재해는 비골신경 증상이 나아져 발처짐이 없고, 발목 운동범위(통합심사회의 측정 90도)도 정상 평균 110도의 4분의 1 미만 제한이라 기준에 못 미치며, 연부조직 손상에 따른 통증만 남아 14급 10호라고 했다.
3무릎 기능장해와 다리 신경계통 장해는 같은 부위로 보므로 둘을 합친 현재 등급도 높은 쪽인 12급이고, 기존보다 심해지지 않아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급여 부지급(현존 12급 = 기존 12급)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