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신경 손상으로 6급 받은 뒤 재판정 — 손가락 · 손목 운동제한 확인 안 돼 12급,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1650호2017. 08. 31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재판정 결과(조정 6급 → 12급 15호) 유지

실무 포인트재판정에서는 처음 등급을 받을 때의 운동제한이 지금도 남아 있는지 영상 · 측정 · 근무 기록으로 다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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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오른손 손가락 7급 · 손목 10급을 조정한 6급으로 연금을 받던 근로자가, 재판정에서 12급(국부의 심한 신경증상)으로 내려가자 수동 측정이 부당하다며 다퉜다.

160대 남성 건설 일용 근로자로, 2012년 12월 소화배관 체결 상태를 점검하다 떨어진 파이프에 오른손을 맞아 피부가 벗겨지는 손상, 엄지~중지 신경 손상 등을 입고 수술받아 2013년 7월까지 요양했다.
22013년 8월 손가락 7급 · 손목 10급을 조정한 6급을 받아 2016년 2월까지 장해보상연금을 받았다.
32016년 8월 재판정 신청에 따른 특별진찰에서 손목 운동범위는 90도였고, 근전도상 엄지~넷째 손가락 신경 완전 손상, 핵의학 검사상 혈류 감소 소견이 나왔다. 공단은 2016년 11월 12급 15호로 재판정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4근로자는 신경 손상에 따른 복합통증증후군으로 손을 쓰기 어렵고, 자문의가 손가락을 강제로 꺾어 잰 수동 측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고용보험 기록에는 2014년 3월부터 건설현장 배관 일을 계속한 것으로 나와 있었다.

1위원회는 6급 연금 수급자라 재판정 대상이 맞다고 보고, 2016년 영상자료에서 손가락 · 손목 운동을 제한할 만한 소견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2승인된 신경 손상으로 일에 지장을 줄 만한 심한 통증은 남았다고 추정했지만, 사고 뒤 관련 진료 기록이 없고 복합통증증후군은 승인 상병이 아니며, 연금 수급 중에도 건설현장 일을 계속한 점을 고려했다.
3그래서 손목 기능장해는 인정하지 않고, 손가락 부위의 국부 심한 신경증상인 12급 15호를 최종 등급으로 봤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재판정 결과(조정 6급 → 12급 15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