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중 의식 잃고 가로등 충돌한 택시 기사 — 뇌출혈이 먼저라 골절까지 업무상 재해 불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1678호2017. 09. 01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뇌출혈 및 골절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운전 중 사고로 다쳤어도 원인이 업무와 무관한 질병 발작이면, 그로 인한 부상까지 업무상 재해에서 빠졌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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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택시 기사가 밤에 교차로에서 다른 차와 가볍게 부딪힌 뒤 의식을 잃고 가로등을 들이받아 뇌내출혈과 골절을 입었으나, 공단은 고혈압 등에 따른 자발성 뇌출혈이 먼저 생긴 것이라며 불승인했다.

160대 남성 택시 기사로, 주야 2교대 하루 14시간 · 주 5일 근무를 했다. 2016년 2월 밤 교차로에서 신호를 어기고 진행하다 다른 차에 뒤쪽을 받힌 뒤, 의식을 잃은 채 약 200m를 달려 가로등을 들이받았다.
2뇌내출혈 · 쇄골 골절 · 안와와 코뼈 골절을 진단받았고 오른쪽 반신 마비가 왔다. 응급 기록에는 사고 전후 기억이 없다고 적혀 있었다.
3발병 전 4주 · 12주 주 평균 업무시간은 약 37시간 · 44시간 34분이었고, 고혈압 진료 이력과 하루 두 갑 30년 흡연 · 음주 습관이 있었다. 자문의 5명 가운데 2명은 외상성 출혈 가능성을 냈다.
4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6년 9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고, 심사 청구도 기각됐다.

1CT상 자발성 뇌출혈 소견과 사고 전후 기억이 없다는 기록으로 보아, 뇌출혈과 그에 따른 마비 · 의식 소실이 먼저 생겨 첫 사고가 났고 이어 가로등 충돌로 골절을 입었다고 봤다.
2첫 충돌은 상대 운전자가 차를 고치지도 않고 다치지도 않은 경미한 접촉이어서, 뇌혈관 병변을 급격히 악화시킬 돌발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3발병 전 1주 업무량이 늘지 않았고 4주 · 12주 평균도 과로 기준에 크게 못 미치며, 흡연 · 음주 · 고혈압 · 이상지질혈증 소견을 보면 기저질환의 자연 경과로 발병했다고 판단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뇌출혈 및 골절 요양 불승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