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석 · 석재 현장 착암 30년 뒤 난청 — 측정치 85dB 미달에도 소음성 난청 인정, 부지급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1728호2017. 09. 08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소음성 난청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등급은 주문에서 정하지 않음)

실무 포인트근무 당시 측정 자료가 없거나 기준을 조금 밑돌아도, 업종 특성과 근무 기간 · 청력 소견을 종합해 노출을 인정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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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석재 · 조경 사업장 등에서 착암 일을 했다는 근로자의 양쪽 난청에 대해, 공단은 직종이 확인되지 않고 측정 소음이 85dB 미만이라며 장해급여를 주지 않았다.

150대 남성으로 1984년부터 2015년까지 약 31년간 착암공으로 일했다고 주장했다. 근무 이력은 보험 기록으로 확인되지만 구체적 직종은 확인되지 않았다.
22015년 3월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 · 이명을 진단받았다. 처음에는 다른 사업장을 기준으로 청구했다가 그곳 측정치가 85dB 미만이고 시효 문제도 있다며 부지급 · 기각됐고, 뒤에 2010년에 일한 조경 사업장을 기준으로 2016년 5월 다시 청구했다.
3공단은 2017년 1월 소음 노출 입증 자료가 없다며 부지급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4특별진찰에서 순음청력은 양쪽 53dB, 뇌간유발반응검사는 양쪽 50dB였다.

1위원회는 근무 당시 측정치는 아니지만 근무 사업장들의 2013~2014년 측정치가 85dB 안팎이고, 약 3년 9개월 일한 곳도 근무 기간 측정치가 82.8~84.2dB로 기준을 조금 밑도는 수준이라고 봤다.
2보험 기록으로 확인되는 사업장 업종이 암석 채굴 · 석재 가공 · 쇄석 채취 등 대체로 소음이 큰 업종이어서, 여러 해 상당한 소음에 노출됐다고 판단했다.
3양쪽 53dB · 뇌간유발반응 50dB로 난청이 확인되고, 59세라 단순 노인성 난청으로 보기 어려우며 소음 사업장 퇴직 뒤 진단까지 기간도 길지 않아 소음성 난청으로 봤다.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소음성 난청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등급은 주문에서 정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