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뒤 차고지 은행나무에서 은행 따다 추락한 택시 기사 — 사적 행위로 보고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1791호2017. 09. 21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사업장 안에서 일어난 사고라도 처음 진술과 참여 경위 · 이익의 귀속을 보면 업무와 무관한 사적 행위로 판단될 수 있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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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야간 운행을 마친 택시 기사가 차고지 은행나무에서 동료 목마를 타고 은행을 따다 떨어져 머리 · 척추를 다쳤고, 공단은 업무와 무관한 사적 행위라며 불승인했다.

150대 남성 택시 기사로, 2016년 10월 새벽 3시께 운행을 마치고 차고지에 차를 넣은 뒤 차고지 안 은행나무에서 동료 3명과 은행을 털고 줍는 일에 끼었다.
2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은행을 따려고 동료 목마를 타고 오르다 동료가 뒤로 넘어지면서 떨어져 외상성 지주막하 · 경막하 출혈, 두정골 골절, 등뼈(흉추 12번) · 허리뼈(요추 5번) 골절을 입었다.
3공단과 통화할 때는 은행을 치우라는 지시를 따로 받은 적이 없고 은행을 줍던 고령의 동료를 도우려 했다고 말했으나, 심사 단계에서 대표와 관리부장이 기사들에게 은행을 치우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서를 냈다.
4공단은 2017년 1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고, 심사 청구도 기각됐다.

1근로자의 처음 진술이 지시가 없었고 동료를 도우려 했다는 내용이었던 만큼, 이와 어긋나는 사업장 관계자의 뒤늦은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봤다.
2그날 운행을 마친 기사 20명가량 가운데 4명만 참여했고, 딴 은행을 어떻게 할지는 참여한 사람에게 맡겨져 있었으며, 근로자도 입사 뒤 처음 참여했다고 진술한 점을 들었다.
3이를 종합해 사고는 업무와 관계없는 사적 행위에서 생겼다고 판단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요양 불승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