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일러 전복으로 경수 손상 — 허리 고정술 기존장해를 공제한 가중 7급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555호2017. 12. 15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가중 7급(기존 11급 보상일수 공제) 유지

실무 포인트척수 손상 장해는 척주 장해를 포함하는 것으로 평가돼, 요추에 기존장해가 있으면 경추 손상이라도 가중으로 처리돼 공제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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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사고로 경부 척수를 다친 근로자가, 공단이 가중 7급으로 정하면서 기존 허리 고정술 장해(11급) 몫을 빼고 지급하자 5급이나 최소 조정 6급을 인정하라고 했다.

150대 남성 트레일러 운전 근로자로, 2014년 11월 앞차를 피하다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논으로 넘어지는 사고로 경부 척수 손상(경추 3-4 · 5-6번)을 입었다.
2경추 여러 마디에 후궁성형 · 부분 후궁절제 수술을 받고 2017년 1월까지 입원 803일 · 통원 2일 요양했다. 재해 전 요추 4-5번 고정술로 11급에 해당하는 기존장해가 있었다.
3공단은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절반 정도 남은 척수 증상으로 보아 가중 7급(616일분)에서 기존 11급(220일분)을 뺀 396일분을 지급하기로 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4근로자는 사지마비 · 신경병성 통증 · 강직으로 일상에 계속 도움이 필요해 5급 8호이고, 적어도 요추 11급과 경추 7급을 조정한 6급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위원회는 척수 손상은 신경계통 장해와 다른 부위의 기능장해로 나눠 볼 수 있지만, 하나의 장해를 여러 관점에서 평가한 것이라 조정할 수 없다고 봤다.
2척수 손상에 따른 신경계통 장해에는 척주 기능장해가 이미 들어 있으므로, 최종 등급 보상일수에서 기존 척주 기능장해 몫을 빼는 게 맞다고 했다.
3양쪽 팔다리 부전마비와 통증이 남았지만 혼자 걷고 스스로 배뇨할 수 있으며 주치의 평가도 MBI 88점으로 약간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여서, 7급보다 높게 볼 소견은 없다고 판단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가중 7급(기존 11급 보상일수 공제)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