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에 먼 곳까지 나갔다 돌아오던 길의 교통사고 — 문구 구입 심부름도 휴게시간 관리도 인정 안 돼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731호2018. 01. 11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외부 심부름이었다는 주장은 지시 · 보고 · 결제 수단 같은 객관 자료로 뒷받침돼야 했고, 점심시간의 장거리 개인 이동은 휴게시간 중 사고로도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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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경리 직원이 점심을 먹고 사무용품을 사러 가던 길에 교통사고가 났다며 요양을 신청했고, 공단은 사적인 이동 중 사고라며 불승인했다.

1입사한 지 2주가 안 된 경리 담당 여성 근로자로, 2016년 10월 점심시간에 회사 경차를 몰고 나가 사업장에서 약 12km(차로 편도 30분가량) 떨어진 곳에서 남편 · 딸과 점심을 먹었다.
2식사 뒤 이동하다 다른 차와 부딪혀 왼쪽 어깨 · 무릎 염좌를 진단받았고, 근로자는 퇴사한 전임 경리가 포스트잇 등 사무용품을 사 오라고 해서 마트로 가던 길이었다고 주장했다.
3전임 경리와 사업주는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근로자가 병원 예약이 있다며 나갔다고 진술했다. 평소 문구는 회사 카드로 사업장 근처 문구점에서 샀는데 그날 카드를 받아 가지 않았다.
4공단은 2017년 2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고, 심사 청구도 기각됐다.

1사업주 지시로 사업장 밖에서 일하다 난 사고는 업무상 사고지만, 사적 행위나 정상 경로를 벗어난 중 사고는 제외된다는 규정을 먼저 봤다.
2구매 지시나 출장 보고가 없었고 평소 구매 방식과도 달랐으며, 집 근처에서 가족과 식사한 정황으로 보아 문구 구입보다 가족 식사가 이동 목적이었다고 판단했다.
3휴게시간 사고는 그 행위가 업무 준비나 생리적 · 합리적 필요 행위처럼 사업주 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점심시간 40분인 근로자가 편도 30분 거리에서 가족과 식사한 것은 자유로운 휴게시간 이용이라고 봤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요양 불승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