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 장해 7급 → 11급 재판정 뒤 연금 차액 징수 — 등급이 확정된 재검 진찰일 기준으로 일부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736호2018. 01. 25

한 줄 결론일부 취소 — 2016. 9.~12. 부당이득 2,456,680원 취소, 2017. 1.~3. 1,842,510원 징수는 유지

실무 포인트재판정 결과를 반영하는 진찰일은 등급이 확정적으로 바뀐 진단일이라고 위원회는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일부만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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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진폐보상연금을 받던 근로자가 재판정에서 7급에서 11급으로 내려가자, 공단이 첫 재판정 진단 다음 달부터 더 나간 연금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했고 근로자가 다퉜다.

170대 남성 진폐 근로자가 2014년 진폐(병형 2/3, 심폐기능 경도장해)로 장해 7급을 받아 진폐보상연금을 받아 왔다.
2재판정 대상이 돼 2016년 8월 말 정밀진단을 받았으나 심폐기능 재검 대상으로 통지돼 12월 28일 다시 정밀진단을 받았고, 진폐심사회의를 거쳐 2017년 4월 심폐기능 경미장해로 장해 11급이 결정됐다.
3그동안 7급 연금이 계속 지급되자 공단은 2017년 5월 첫 정밀진단 다음 달인 2016년 9월부터의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기로 했다.
4근로자는 진폐는 낫지 않는 병이라 등급을 내린 것이 성급하고, 귀책 없이 받은 돈을 거두는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심사 청구가 기각되자 재심사를 청구했다.

1시행령은 재판정으로 등급이 바뀌면 진찰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바뀐 등급의 연금을 주게 하고, 위원회도 이 해석 자체는 옳다고 봤다.
2그러나 진폐 판정 기준상 심폐기능 결과에 따라 등급이 달라질 수 있어, 재검 대상으로 정해진 2016년 8월 진단만으로는 등급이 확정적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3등급이 확정된 것은 2016년 12월 재검이므로 2017년 1월부터 낮은 등급 연금을 줘야 하고, 그 전 기간은 기존 7급 연금이 맞다고 판단했다.

일부 취소 — 2016. 9.~12. 부당이득 2,456,680원 취소, 2017. 1.~3. 1,842,510원 징수는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