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 신경(상완신경총) 손상 장해 재판정 — 공단이 6급에서 8급으로 낮춘 처분 취소, 6급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8292021. 11. 24

한 줄 결론원처분(재판정 조정 8급) 취소 · 조정 6급 결정

실무 포인트이 사건은 근전도 재검사에서 신경 손상이 2016년과 달라지지 않았고 위원회 측정도 최초와 같아, 재판정으로 낮춘 등급이 원래대로 돌아갔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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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최초 조정 6급(연금)을 받은 청구인을 공단이 재판정에서 조정 8급(연금 대상 아님)으로 낮추자, 청구인은 팔 상태가 그대로라며 원래 등급을 구했다.

1청구인은 2016년 9월 전신거울을 옮기다 거울이 깨져 목을 다쳐, 오른쪽 목 정맥 손상 · 상완신경 손상 등으로 2018년 8월까지 요양했다(입원 233일 · 통원 449일). 신경 이식술 등 두 차례 수술을 받았다.
22018년 10월 공단은 어깨 운동범위 0도(8급) · 팔꿈치 100도(10급) · 목 흉터(13급)를 조정해 6급으로 결정했고, 청구인은 2021년 5월까지 장해연금을 받았다.
3재요양 승인 뒤 재판정 특별진찰과 통합심사회의는 어깨 130도(10급) · 팔꿈치 160도(12급) · 손목 기준 미달 · 흉터 13급으로 보고, 공단은 2021년 6월 조정 8급으로 낮췄다.
4청구인은 오른손으로 숟가락도 들 수 없는 상태가 그대로라며, 2021년 8월 근전도에서 상완신경총 손상이 2016년 검사와 비교해 변화가 없다는 소견을 추가로 냈다.

원처분(재판정 조정 8급) 취소 · 조정 6급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