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 채탄 19년, 퇴직 12년 만의 난청 — 노화형 청력 패턴이라 소음성 난청 불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894호2018. 02. 22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급여 부지급(소음성 난청 불인정) 유지

실무 포인트소음 작업 이력이 인정돼도 청력도 모양(4,000Hz 부근 함몰 여부)과 객관적 검사 결과가 맞지 않으면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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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광업소에서 약 19년 채탄 일을 하고 퇴직한 지 12년쯤 지나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은 근로자가, 공단의 장해급여 부지급에 불복했다.

150대 남성으로, 1985년부터 2004년까지 약 19년 2개월 광업소에서 채탄 일을 했고 퇴직 뒤에는 건설 일용직으로 일했다.
22016년 4월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아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2017년 4월 부지급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3특별진찰에서 순음청력은 오른쪽 48dB · 왼쪽 40dB 정도였지만 뇌간유발반응검사는 양쪽 모두 40dB에서 반응이 나왔다. 공단 통합심사회의는 1차에서 3 대 3으로 갈렸고, 2차에서 5명 중 3명이 인과관계를 부정했다.
4근로자는 같은 연령대 평균보다 난청이 심해 노화 영향이 작고, 특별진찰 의사와 자문의도 소음성 난청으로 봤다고 주장했다.

1위원회는 약 20년간 85dB 이상 소음에 3년 넘게 노출된 사실은 인정했다(폐광이라 당시 측정 자료는 없고, 공단 기준 자료상 채탄 공정 평균은 86.9dB).
2그러나 청력도에 소음성 난청의 전형인 4,000Hz 부근 함몰(C5 dip)이 없고 고음으로 갈수록 계속 떨어지는 모양이며, 어음명료도도 크게 줄지 않아 검사 당시 59세인 점을 감안하면 노화에 따른 난청 양상이라고 봤다.
3또 뇌간유발반응검사가 양쪽 40dB에서 뚜렷이 반응해 순음청력검사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더 객관적인 이 검사를 기준으로 하면 양쪽 청력손실이 40dB 미만이라고 판단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급여 부지급(소음성 난청 불인정)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