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봇대 전기배선 25년의 흉추 추간판탈출증 — 바스켓 안에서 허리를 젖힌 자세 부담 인정, 불승인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939호2018. 02. 02

한 줄 결론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흉추 추간판탈출증 업무상 질병 인정

실무 포인트질판위가 퇴행성 변화와 낮은 흉추 부담을 들어 불인정했어도, 작업 동영상으로 본 실제 자세와 장기 경력이 결론을 바꿨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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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약 25년 전봇대 전기설치 일을 한 근로자가 11/12번 흉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140대 남성으로, 1992년부터 약 25년간 여러 회사에서 전봇대 전기설치 일을 해 왔고, 마지막 회사에는 2017년 7월에 들어갔다.
2입사 다음 날 20kg짜리 완철 서너 개를 차에 싣다 허리 통증이 생겨 11/12번 흉추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고 감압 수술을 받았다. 키는 163cm였다.
3작업의 약 90%는 10~16m 높이로 올린 바스켓 안에서, 10%는 안전벨트를 차고 전봇대에 직접 올라가서 했다. 2014년에는 5-6번 경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산재 요양을 한 적이 있다.
4공단은 질판위 심의를 거쳐 2017년 10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고, 근로자는 재심사를 청구했다.

1공단 자문의 의견은 갈렸다. 퇴행성 변화가 함께 보여 급성 탈출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 재해로 인정된다는 의견, 허리 부담 업무가 많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다.
2질판위 다수는 바스켓 안에서는 작업 방법을 스스로 고를 수 있어 흉추 부담이 크지 않다고 봤고, 키가 작아 평균보다 허리 부담이 컸을 것이라는 소수 의견이 있었다.
3위원회는 작업 동영상과 업무 내용을 보고, 바스켓에 기대 밧줄로 완철을 끌어올리거나 허리와 등을 젖혀 배선 · 보수를 할 때 상체 쪽 허리가 더 굽는 자세가 나와 신청 부위에 부담을 준다고 판단했다.
4같은 일을 약 20년 넘게 해 온 점까지 더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질병으로 봤다.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흉추 추간판탈출증 업무상 질병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