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끼손가락 결손 뒤 같은 손 신경장해 — 장해계열이 달라 가중장해 아님, 803만 원 징수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521호2018. 04. 07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급여 부당이득 8,030,000원 징수) 취소

실무 포인트가중장해에서 말하는 같은 부위는 장해부위와 장해계열이 모두 같을 때라고 위원회는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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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전 재해로 왼쪽 새끼손가락 장해 14급을 받은 근로자가 새 재해로 신경장해 12급 장해급여를 받자, 공단이 같은 부위 가중장해인데 기존 14급 일수를 빼지 않았다며 8,03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했다.

150대 남성 건설 근로자가 2007년 12월 재해로 왼쪽 새끼손가락 끝마디가 잘려 장해 14급(55일분)을 받았다.
22015년 3월 새 재해로 양쪽 아래팔 찰과상 · 타박상과 왼쪽 위팔 척골신경 손상 등을 입었고, 왼손 쥐는 힘이 절반쯤 줄어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장해 12급으로 154일분 22,484,000원을 받았다.
3공단은 뒤늦게 예전 장해를 확인하고 같은 부위 가중장해라며 2016년 7월 55일분에 해당하는 8,03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기로 했다. 심사 청구가 기각되자 근로자가 재심사를 청구했다.

1산재보험법 시행령은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같은 부위에 장해가 심해지면, 심해진 장해의 일시금 일수에서 기존 장해 일수를 빼고 지급하게 한다.
2위원회는 여기서 같은 부위란 시행규칙이 정한 장해부위와 장해계열이 같은 범위에 드는 경우라고 봤다.
3기존 장해는 장해계열표 21번의 결손장해이고 새 장해는 13번의 신경장해라 계열이 달라, 같은 부위의 장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처분(장해급여 부당이득 8,030,000원 징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