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홀 서빙 중 쓰러진 지주막하출혈 — 손님이 오가던 휴게시간도 근무로 봐 요양 불승인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610호2017. 04. 20

한 줄 결론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지주막하출혈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실무 포인트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따로 없고 손님이 오가는 식당에서, 시간대별 매출 기록이 쉬는 시간에도 일했다는 근거로 쓰여 업무시간 계산이 달라졌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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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식당 1층과 2층을 오가며 음식을 나르던 종업원이 근무 중 쓰러져 지주막하출혈을 진단받았다. 공단은 업무시간이 과로 기준에 못 미치고 뇌동맥류가 터진 개인 질환이라며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다.

150대 여성으로 한 식당에서 약 2년 3개월째 홀 서빙과 정리를 맡았다. 근무는 오전 9시 30분부터 밤 9시까지, 일주일에 6일이었다.
22016년 4월 점심 무렵 손님상에 음식을 내가다 쓰러져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을 진단받았다. 공단 자문의는 뇌동맥류 파열에 따른 출혈로 봤다.
3공단은 손님이 드문 오후 시간 가운데 2시간 30분을 쉰 것으로 빼고, 발병 전 4주 평균을 주 54시간, 12주 평균을 주 51시간 45분으로 계산했다.
4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단은 2016년 9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고, 2017년 2월 심사 청구도 기각되자 청구인이 재심사를 청구했다.

1청구인 쪽은 따로 쉴 공간이 없었고 오후에도 손님 응대 · 단체 예약 준비를 했다며, 그 시간대 12주 카드 매출을 근거로 실제 휴게는 식사 1시간뿐이라고 주장했다.
2위원회는 식당 일의 성격상 손님이 있는 동안에는 자유롭게 쉰다고 보기 어렵고, 휴게로 계산된 시간에도 손님이 계속 다녀간 사실이 결제 내역으로 확인된다고 봤다.
3그래서 실제 근로시간은 만성 과로 기준 이상이었을 것으로 추정했고, 1 · 2층을 오르내리며 음식을 직접 나르고 상을 치우는 일이 청구인 나이에 육체적 부담을 더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4업무상 과로가 발병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지주막하출혈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