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치킨 박스 적재 14년의 왼쪽 어깨 파열 세 가지 — 작업 동영상상 이두박건만 업무 관련, 일부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313호2018. 07. 20
한 줄 결론일부 취소 — 왼쪽 어깨 이두박건 파열은 요양 인정, 관절와순 · 견갑하건 파열은 기각
실무 포인트같은 어깨라도 작업 동작이 어느 힘줄을 쓰는지에 따라 상병마다 결론이 갈렸다.
보상 결과 · 산재 · 일부만 받음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14년 넘게 어깨에 부담이 가는 일을 한 근로자가 왼쪽 어깨 이두박건 · 관절와순 · 견갑하건 파열로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모두 승인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으로, 14년 이상 어깨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했다. 주된 일은 치킨 포장 박스를 냉장고에 쌓는 것이었다.
- 2왼쪽 어깨 통증으로 이두박건 파열 · 관절와순 파열 · 견갑하건 파열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 3공단은 2018년 2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고, 근로자는 재심사를 청구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작업 동영상으로 청구인의 실제 동작을 확인했다.
- 2박스를 들어 올려 쌓는 작업은 주로 이두박건을 사용하는 동작이라 이두박건 파열은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봤다.
- 3관절와순과 견갑하건은 그 작업에서 주로 쓰는 부위라고 보기 어려워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결론
일부 취소 — 왼쪽 어깨 이두박건 파열은 요양 인정, 관절와순 · 견갑하건 파열은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공개된 재결은 판단 이유가 이미지로만 실려 있어, 여기서는 쟁점 요지와 주문에 나온 범위만 정리했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 Q장해분류표 척추 장해 — 안녕하세요 사고로 인하여 흉추11-요추2번까지 고정술을 해서 후유장해진단비 지급률 40%로 처리를 받았는데요답변 3
- Q우회전하다 횡단보도 보행자를 쳤는데 보행 신호가 깜빡이던 중이었대요답변 1
- Q야간 무단횡단 보행자 사고인데 수정요소를 어디까지 얹어도 되는지 걱정돼요답변 3
- Q상해급수 — 싸우다가 눈에서 피가나고 각막손상이 있었고 현재는 더 나은상태지만 검사에선 문제가 없는데 햇빛이나 led 통증 시력저하등으로 정밀검…답변 5
- 글단체보험 직업 오기재로 상해사망보험금 거절 — 직무 확인 안 한 설계사 · GA가 1억 공동 배상(전주지법)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