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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휴업급여

사고 3개월 뒤 진료 기록 없는 기간의 휴업급여 — 첫 3개월분만 사업주 배상액 빼고 지급, 나머지 부지급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338호2018. 11. 02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사업주에게 받은 배상금은 휴업급여에서 공제됐고, 진료 기록이 없는 기간은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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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업무상 사고로 요양한 근로자가 휴업급여를 청구했는데, 공단은 요양 시작부터 3개월분만 사업주가 준 배상금을 빼고 지급하고 나머지는 주지 않았다.

사실관계

150대 남성 건설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로 요양하다 휴업급여를 청구했고, 공단은 2018년 4월 일부를 주지 않았다.
2공개된 재결문에는 쟁점 요지와 주문만 실려 있어 상병명 · 금액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위원회의 판단

1위원회는 청구 기간 가운데 요양 기간이 아닌 때에는 휴업급여를 줄 수 없다고 했다.
2다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뒤로는 특별한 악화 없이 안정된 상태로 경과만 관찰했고 실제로 진료받은 내역도 없어, 첫 3개월분에서 사업주 배상금을 공제해 지급한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산재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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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3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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