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부위원장의 지주막하출혈 — 애경사 · 술자리까지 근로시간으로 셀 수 없어 과로 불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979호2019. 02. 18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지주막하출혈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노조 전임 업무도 회사 업무로 볼 수 있지만, 근로시간을 셀 때는 교섭 · 안전 참여 같은 본래 업무와 친목 활동이 구분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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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노조 전임 부위원장이 단체교섭 · 중대재해 대응 · 조합원 애경사 등으로 과로했다며 뇌동맥류 파열에 따른 지주막하출혈로 요양을 신청했고, 공단은 과로 근거가 부족하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140대 후반 남성으로 약 22년 근속했고, 2015년부터 노조 부위원장으로 근로시간 면제(전임) 업무를 맡아 출퇴근 관리를 받지 않았다.
22018년 1월 중순 화장실에서 실신했으나 검사상 이상이 없어 귀가했고, 같은 달 26일 왼쪽 몸에 힘이 빠져 응급실에 가 전교통동맥류 파열에 따른 지주막하출혈로 개두술을 받았다.
3사업주가 면담으로 인정한 업무시간은 발병 전 4주 주 평균 57시간 8분, 12주 주 평균 64시간이었고, 발병 전 1주는 40시간이었다. 청구인은 임단협 교섭, 다른 공장 중대재해 뒤 안전 업무, 4천여 조합원 애경사로 쉬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4판정위원회에서는 과로를 인정하자는 소수의견도 있었으나 다수 의견에 따라 공단은 2018년 8월 불승인했다.

1첫 실신 때는 이상 소견이 없었으므로 발병일은 진단받은 1월 26일로 봐야 한다며, 발병일을 앞당겨 달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발병 전 24시간 안의 돌발 상황이 없고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이 평소보다 30% 이상 늘지 않아 급성 · 단기 과로는 아니라고 했다.
3대법원 판례에 따라 교섭 · 안전관리 참여 같은 노조 본래 업무 시간은 인정하되, 술자리 · 애경사 참석까지 모두 근로시간으로 넣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봤다. 의견 수렴 활동은 노사가 합의한 연 2,000시간 안에서 고르게 했다고 보면 만성 과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4교섭은 발병 석 달여 전에 끝났고, 고혈압 같은 개인 위험요인과 동맥류의 자연 경과도 함께 고려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지주막하출혈 요양 불승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