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설비 업무 무릎 연골 파열 치유 10년 뒤 골관절염 — 이미 있던 상병이라 추가상병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172호2019. 08. 09

한 줄 결론원처분(추가상병 · 재요양 불승인) 취소 — 오른쪽 무릎 골관절염 추가상병 인정

실무 포인트공단이 불승인 이유로 든 원래 있던 병변이라는 소견이, 오히려 같은 재해로 이미 생긴 상병이라는 근거로 쓰였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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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무릎 십자인대 · 반월상 연골 파열로 요양 · 장해 판정을 받고 복직한 근로자가 10년 뒤 무릎 골관절염으로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하다며 추가상병 · 재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다친 당시와 관절염 정도가 같아 재해 탓이 아니라며 불승인했다.

160대 남성으로, 1982년 입사해 약 25년간 가설 유틸리티 지원 · 냉난방 업무를 하며 무릎에 부담이 쌓여 2007년 10월 오른쪽 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열과 안팎 반월상 연골판 파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다.
22007년 12월 십자인대 수술을 받고 2008년 5월 치유돼 장해 10급 12호를 받았다. 복직 뒤에는 좁은 곳에서 쪼그려 앉아 오리걸음으로 볼트를 조이는 설비 건설 작업을 했다.
32018년 7월 오른쪽 무릎 골관절염(K-L 4등급)으로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아 추가상병 · 재요양을 신청했다.
4공단 자문의사회의(5명)는 2007년 MRI에 이미 있던 병변이고 영상상 큰 변화가 없다고 봤고, 공단은 2018년 10월 불승인했다.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1치유 뒤 장해등급까지 받은 상태여서 형식상 요양 중인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먼저 짚었다.
2그러나 자문의들이 관절염이 다친 당시부터 있었고 2008년과 2018년 사진상 정도가 같다고 한 것, 공단도 관절염이 그때와 지금 모두 3등급이라고 인정한 것은 재해로 이미 생긴 상병이 뒤늦게 진단된 것을 인정하는 소견이라고 봤다.
3의료 비전문가인 근로자가 의사가 진단하지 않은 상병을 스스로 찾아 진단서를 받기는 거의 불가능하므로, 요양 기간에 찍은 영상 등 근거가 있으면 권리 보호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했다.
4약 34년간 무릎 부담 작업을 한 사실과 승인상병 부위가 같은 점을 들어 이미 발생한 상병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법 제49조 제1호)에 해당하고, 추가상병이 인정되면 재요양 요건은 따로 볼 필요가 없다고 했다.

원처분(추가상병 · 재요양 불승인) 취소 — 오른쪽 무릎 골관절염 추가상병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