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콜택시 기사의 뇌경색 — 대기시간 많고 운행 기록 없어 만성 과로 불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564호2019. 10. 23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뇌경색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대기시간도 근로시간이라는 주장은 대기 중 자유 이용 여부와 객관 기록이 뒷받침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오후 3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일한 콜택시 기사가 뇌경색 요양을 신청하며 사무실 대기시간까지 넣으면 주 평균 62시간이 넘는다고 주장했으나, 공단은 업무시간을 입증할 자료가 없고 당뇨 · 고혈압 같은 개인 요인이 크다며 불승인했다.

150대 남성으로 약 8년간 콜택시를 몰았다. 오후 3시 출근해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한 달 25일 정도 일했고 콜이 없으면 사무실에서 기다렸다(하루 20번 안팎 운행).
22018년 5월 새벽 2시께 잠들었다가 6시 반께 일어나니 말이 어눌하고 팔다리에 힘이 빠져 뇌경색을 진단받았다. 2010년부터 당뇨 약을 먹고 있었다.
3공단의 업무관련성 평가서는 4주 평균 65시간 38분, 12주 평균 62시간 55분에 야간 교대 가중요인이 있어 관련성이 높다고 봤지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일괄 산정한 업무시간을 믿기 어렵다며 불인정했다.
4사업주는 콜을 다른 기사로 돌릴 수 있었고 대기시간은 자유롭게 쓸 수 있었으며 출퇴근 기록은 따로 없다고 답했다. 공단은 2018년 10월 불승인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1발병 직전 24시간 안의 돌발 사건이나 급격한 환경 변화, 발병 전 1주의 30% 이상 업무 증가는 없어 단기 과로 기준에 못 미친다고 봤다.
2만성 과로는 운행 휴무일에 충전하거나 운행일에 충전이 없는 등 기록이 어긋나 운행시간을 확인할 객관 자료가 없고, 대기가 길고 자유로워 업무 강도가 낮아 보이므로 야간 교대제를 더해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3당뇨 · 고혈압 등 개인 요인으로 발병했다는 판단을 뒤집을 근거도 없다고 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뇌경색 요양 불승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