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일러 전복으로 왼팔 압궤 · 손목 강직 — 공단 6급을 재심사위원회가 "한 팔 완전 사용불능"에 준한다며 조정 5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588호2019. 09. 02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6급) 취소 · 조정 5급 결정

실무 포인트관절마다 등급을 매겨 합치면 5급에 못 미쳐도, 위원회는 다친 정도 · 치료 경과 · 지금 상태를 함께 보고 팔 전체의 기능 상실로 평가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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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팔꿈치 · 손목 두 관절 장해(6급)와 손가락 전부 장해(7급)를 준용해 6급으로 봤고, 근로자는 왼팔과 손을 아예 쓰지 못하니 한 팔을 잃은 것과 비슷하게 봐야 하고 흉터 · 신경 장해도 더해 올려야 한다고 했다.

150대 남성 화물 운전자로, 2016년 1월 질소 트레일러를 몰다 차가 운전석 쪽으로 넘어지면서 왼쪽 아래팔이 거의 끊어질 정도로 다치고 위팔 근육 · 동맥 파열, 정중신경 손상, 손목 탈구, 셋째손가락 개방 골절, 머리 안 출혈 등을 승인받았다.
2절단 대신 팔을 살리는 치료를 원해 근육 · 힘줄 · 혈관 봉합, 둘째손가락 절단, 손목뼈 일부 절제, 피부이식 등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고, 입원 546일 · 통원 496일 요양한 뒤 2018년 11월 요양을 마쳤다.
3공단은 팔꿈치 운동범위 75도와 손목 완전 강직을 6급 6호로, 손가락 전부 장해를 7급 7호로 보고 준용 6급, 흉터 14급과 함께 조정 6급으로 정했다(2019년 1월). 심사청구도 2019년 5월 기각됐다.
4근로자는 재심사에서 신체감정서(팔꿈치 · 손목 · 손가락 구축, 손목 유합)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서 등을 냈다.

1위원회는 의무기록과 심리회의에 나온 근로자의 팔을 직접 살펴, 팔꿈치는 운동범위가 4분의 3 넘게 줄었고 손목과 손가락 관절은 굳어 움직이지 않으며, 피부가 얇아져 괴사 위험과 통증이 있다고 봤다.
2이런 상태라면 어깨 움직임이 일부 남아 있더라도 왼팔 전체가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며, 한쪽 팔을 완전히 쓰지 못하게 된 경우에 준하는 5급 4호로 판단했다.
3두 팔 노출면의 37.8%에 남은 흉터와 얼굴 색소침착은 각 14급, 연부조직 · 신경 손상 통증은 14급 10호로 공단 판단과 같게 봤고, 13급 이상이 아니어서 조정으로 등급을 더 올릴 사유는 아니라고 했다.

원처분(장해 6급) 취소 · 조정 5급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