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 폐질등급 3급이니 장해등급도 3급으로 — 진폐 정밀진단 없이는 올릴 근거 없어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675호2019. 10. 08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급여 차액 부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폐질(중증요양)등급과 진폐 장해등급은 정하는 기준과 절차가 달라, 한쪽 등급이 높다고 다른 쪽이 따라 오르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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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상병보상연금용 폐질등급 3급을 받은 진폐 근로자가, 그 기준이 흉복부장기 장해 3급과 같다며 기존 진폐 장해 11급을 3급으로 바꾸고 차액을 달라고 했다.

170대 남성으로, 탄광 분진 작업 뒤 1987년 진폐 병형 2형으로 장해 11급 일시금을 받았고, 2006년 5월 활동성 폐결핵 합병증으로 요양 대상이 됐다.
22012년 6월 폐질등급 3급(일상생활은 되나 노무 불가) 결정을 받아 그때부터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받아 왔다.
32018년 3월 장해등급을 3급 4호로 올려 장해급여와 진폐재해위로금 차액을 달라고 청구했으나 공단은 부지급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재심사 때 2017년 폐기능 검사(FVC 38%)를 더 냈다.

1위원회는 폐질등급을 정할 때 이미 요양 중이던 사람에게는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되고, 그 규정은 진폐 근로자용 폐질 기준을 따로 두고 있었다고 짚었다.
2공단은 그 진폐용 기준으로 3급을 정했고 주치의 소견도 같아, 흉복부장기 3급 4호를 받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봤다.
3진폐 장해등급은 정밀진단과 진폐심사회의로 병형 · 합병증 · 심폐기능을 판정해 정하는데, 2006년 11급 판정 뒤로 그 절차를 거친 이력이 없어 올릴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4진폐재해위로금은 산재보험 급여가 아니라 재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급여 차액 부지급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