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보육교사의 양쪽 무릎 반달연골 파열 — 원판형 연골이라는 개인 취약성 탓으로 불인정(소수의견)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799호2019. 10. 18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양쪽 무릎 연골 파열 요양 불승인 유지(소수의견 있음)

실무 포인트특별진찰은 업무 관련성이 높다고 봤지만, 파열 양상과 연골 형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결론을 갈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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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0~2세 영아를 돌보며 무릎 꿇기 · 쪼그려 앉기 · 안아 옮기기를 반복했다는 보육교사가 양쪽 무릎 반달연골 파열 등으로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업무 강도가 크지 않고 원판형 연골이라는 개인 취약성이 있다며 불승인했다.

140대 여성 보육교사로, 여러 어린이집에서 약 9년 3개월(이 사업장 7년 6개월) 일했다. 가정 어린이집이라 0~2세 아이만 돌봐 안기 · 무릎 꿇기 · 쪼그려 앉기가 잦았다.
22018년 6월 양쪽 무릎 안쪽 · 바깥쪽 반달연골 파열, 오른쪽 슬개연골 연화증, 왼쪽 낭종을 진단받고 7월 양쪽 관절경 수술을 받은 뒤 요양을 신청했다.
3특별진찰은 하루 2시간 50분가량 무릎 꿇기 · 쪼그리기, 4.5km 보행, 15kg 아이를 36번 넘게 들어 올리는 일로 무릎 부담이 높아 관련성이 높다고 봤다.
4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다수가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아 공단은 2019년 5월 불승인했고, 청구인은 바로 재심사를 청구했다.

1소수의견은 영상 · 작업 동영상상 9년간 무릎 부담이 쌓였고, 청구인의 원판형 연골이라는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보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2다수의견은 원판형 연골이 쉽게 다치는 형태이고, 양쪽 무릎 안팎 연골이 모두 가로로 심하게 찢어진 모습은 개인 취약성에서 왔다는 소견에 따랐다.
3업무 강도나 무릎 부담 자세의 빈도가 상병을 일으킬 정도는 아니라고 보아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양쪽 무릎 연골 파열 요양 불승인 유지(소수의견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