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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기에 손이 말려든 수부 압궤손상 — 수술 1주 뒤부터의 간병료는 3등급 기준 미달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994호2019. 11. 13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간병료 부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수술 직후 15일은 3등급 간병료가 나갔고, 그 뒤 기간은 간호기록의 보행 · 외출 기록이 부지급의 근거가 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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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인쇄설비를 닦다 회전체에 오른손이 말려 들어가 손목 · 손뼈 여러 곳이 부러진 근로자가 수술 1주 뒤부터 약 6주 간병료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간병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라며 부지급했다.

사실관계

130대 남성으로, 2018년 12월 인쇄설비에 묻은 그리스를 헝겊으로 닦다 회전체에 오른손이 말려 들어갔다.
2오른손 압궤손상, 원위요골 · 주상골 · 대능형골 · 두상골 · 유구골 골절, 정중신경 · 척골신경 손상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고, 12월 중순 정복술 · 핀 삽입 · 외고정술을 받았다.
3공단은 사고일부터 12월 19일까지 15일분 3등급 간병료를 지급했다. 청구인은 2019년 2월 12월 20일부터 이듬해 1월 30일까지의 간병료를 청구했으나 2019년 3월 부지급됐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4청구인은 외출은 다른 병원 진료 때문이었고 당시 양쪽 다리도 불편했다(뒤에 하지정맥류 수술)며 간병이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1간병은 요양 중 근로자의 상태가 의학적으로 남의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주고, 골절로 석고붕대 등을 해 일상 동작을 혼자 할 수 없는 경우가 그중 하나다. 일상 동작에 부분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3등급이다.
2위원회는 청구 시작일이 수술 뒤 약 1주가 지난 때이고, 오른팔에 석고부목을 했어도 다른 손은 쓸 수 있었다고 봤다.
3간호기록에 걸어서 병실로 들어왔고 다른 병원 진료를 위해 외출한 기록이 있는 점을 들어, 청구 기간은 3등급 기준에 못 미친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간병료 부지급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한 손만 다친 경우 반대쪽 손을 쓸 수 있는지가 간병 필요 판단에 들어갔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산재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8조(요양비의 청구 등)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간병의 범위) · 제12조(간병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 제13조(간병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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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9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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