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재 근로자가 회식 뒤 숙소 베란다로 들어가다 추락사 — 사적 행위로 보아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2472호2019. 12. 27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해외파견자 해당 여부는 판단하지 않음)

실무 포인트회식이 끝나고 숙소에 도착한 뒤의 사고는 행사 중 사고로 보지 않았고, 술에 취해 판단력이 떨어졌다는 주장도 직접 운전해 귀가한 정황 때문에 배척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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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해외 거래처 공장에 나가 있던 근로자가 거래처 직원과 회식한 뒤 숙소에 돌아와 문이 잠기자 베란다 바깥으로 들어가려다 떨어져 숨졌고, 배우자가 회식 음주 탓이라며 유족급여를 청구했다.

12006년 입사한 근로자로, 2013년 무렵부터 해외 거래처 자동차 엔진 공장의 공구실에서 고객사 관리 업무를 하며 회사가 마련한 현지 숙소에 머물렀다.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가입 신청은 돼 있지 않았다.
22016년 4월 출장 온 협력사 직원 등과 저녁 식사와 2차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뒤 직접 운전해 그 직원을 호텔에 내려 주고 숙소로 돌아왔다.
3현지 경찰은 쓰레기를 버리려 문을 열었다가 강아지를 쫓아 나간 사이 문이 잠기자 창 밖 베란다를 통해 들어가려다 떨어진 것으로 정리했다.
4공단은 해외파견자 미가입 · 사적 행위를 이유로 2018년 11월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았고(장례 비용은 회사가 부담), 심사도 기각됐다.

1사업주 지시를 어긴 행위나 사적 행위로 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는 시행령 규정을 들었다.
2회식이 끝나고 숙소에 도착한 뒤의 사고라 행사 중 사고가 아니고, 회사가 제공한 숙소였지만 시설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난 사고도 아니라고 봤다.
3직접 운전해 손님을 내려 주고 귀가한 점에 비춰 만취로 판단력을 잃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위험이 뻔한 베란다 바깥으로 들어가려 한 것도 합리적이거나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어서 퇴근 뒤 숙소에서의 사적 행위로 봤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해외파견자 해당 여부는 판단하지 않음)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해외 근무자는 해외파견자로 보면 사업주가 미리 특례 가입을 해야 보험이 적용되는데, 이 사건은 그 쟁점에 앞서 업무상 사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결론이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