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요양 끝난 공황장애 재요양 신청 — 호소 증상이 승인상병과 맞지 않아 불승인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2609호2019. 12. 20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공황장애 재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종결 바로 다음 날부터 이어지는 기간을 재요양 기간으로 적은 소견서는 사실상 진료계획 연장과 같아, 치유 뒤 악화됐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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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황장애와 독성간염으로 약 15년 요양하다 증상고정으로 종결된 근로자가 재발 · 악화를 이유로 재요양을 신청했고, 공단은 호소 증상이 승인상병과 맞지 않고 적극 치료가 필요한 상태도 아니라며 불승인했다.

140대 남성으로, 2000년 12월 진단받은 불안(공황)장애와 추가로 진단받은 독성간염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2016년 5월까지 요양했다(통원 5천여 일).
2공단은 특별진찰에서 증상고정 상태라는 소견을 받고 2016년 5월 말로 치료를 종결했고, 청구인이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가 확정됐다.
32018년 9월 공황발작 · 전신 떨림 · 마비감 · 기억력 저하 등을 이유로 재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정신건강의학과 자문의 3명이 참석한 자문의사회의를 거쳐 2018년 12월 불승인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4청구인은 자문의사회의와 심사 심리회의가 자신이 출석하지 않은 채 열려 부당하다고 다퉜다.

1재요양은 치유된 상병과의 인과관계, 업무 외 사유가 아닌 악화, 수술 등 적극적 치료의 필요, 치료 효과 기대라는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2위원회는 진료기록에 공황발작으로 볼 증상이 없고, 두근거림 · 손 떨림 · 통증도 공황발작에 따르는 증상이라 보기 어려워 승인상병과 맞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받아들였다. 약물 · 정신치료를 계속할 필요는 있어도 적극적 치료가 더 필요하지는 않다고 봤다.
3주치의 소견서는 종결 다음 날부터 2018년 말까지를 재요양 기간으로 적어, 치유 후 일정 기간이 지나 악화됐는지를 따질 수 없다고 했다.
4자문의사회의는 필요하면 출석해 의견을 낼 수 있을 뿐 출석이 필수는 아니고, 심사 단계도 일정 안내를 받고 별도 구술 신청이 없었으므로 절차상 위법은 없다고 봤다.

재심사 청구 기각 — 공황장애 재요양 불승인 유지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이 사건은 종결 처분이 이미 소송으로 확정돼 있었고, 종결 직후부터 이어지는 재요양 신청은 악화 요건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