떨어진 데크에 맞아 요추 횡돌기 골절 뒤 디스크 추가상병 — 퇴행성 소견이라 불승인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304호2019. 05. 01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추간판 탈출증 추가상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추가상병은 승인상병과 같은 사고와의 관계로만 따졌고, 오랜 신체부담 업무 같은 다른 원인 주장은 이 절차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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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건설현장에서 쏟아진 데크에 허리를 맞아 요추 횡돌기 · 늑골 골절로 요양하던 근로자가 5개월 뒤 요추 4-5번 · 5번-천추 1번 추간판 탈출증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했고, 공단은 퇴행성 변화라며 승인하지 않았다.

160대 남성 건설 근로자로, 2018년 1월 지하 5층에서 일하다 위층 난간에 걸려 기울며 쏟아진 데크에 맞아 요추 횡돌기 골절 · 늑골 골절 · 무릎과 발목 염좌를 승인받았다.
2사고 당일 응급실 기록에는 다리로 뻗치는 통증이 없었다. 2018년 6월 근전도에서 하부 요천추 신경근병증 소견이 나오자 주치의 소견을 받아 추간판 탈출증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했다.
3공단은 2018년 6월 불승인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청구인은 그동안 허리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같은 부위를 다쳤으니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추가상병은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그 재해로 이미 생긴 상병이 추가로 발견됐거나 승인상병 때문에 새 질병이 생긴 경우에 인정된다는 규정을 들었다. 청구인은 요양 중이어서 첫 요건은 갖췄다.
2주치의는 철재에 직접 맞았으니 사고 기여를 배제할 수 없다고 했지만, 신경외과 · 정형외과 자문의는 사고 사흘 뒤 영상에서 급성 소견 없이 만성 퇴행성 변화만 보인다고 했다.
3위원회는 이 영상 소견에 따라 사고로 생겼거나 승인상병 때문에 새로 생긴 상병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고, 같은 재해 원인이 아닌 신체부담 업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추간판 탈출증 추가상병 불승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