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 요양 중 뒤늦게 청구한 1년치 간병료 — 나중에 인정된 정신장애 추가상병 효과 못 미쳐 부지급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3107호2019. 03. 12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2017년분 간병료 부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추가상병이 이미 있던 상병의 발견인지, 새로 생긴 질병인지에 따라 효과가 미치는 시점이 달라진다는 틀을 제시하고, 과거 간병료 판단에 적용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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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013년 뇌경색으로 요양 중이던 근로자가 2017년 한 해 간병료를 청구했고, 공단은 부전마비 · 인지 정상 · 증상 고정 상태라며 지급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그 뒤 기질성 정신장애가 추가상병으로 인정된 점을 들었다.

160대 남성으로, 2013년 11월 사업용 운전자 보수교육을 받다 쓰러져 뇌경색을 진단받고 업무상 재해로 요양했다. 처음에는 1 · 2 · 3등급 간병료를 받다가 2014년 3월 뒤로는 받지 않았다.
22018년 2월 2017년 1년분 3등급 간병료를 청구했다. 주치의는 부전마비로 보조기구를 써도 혼자 걸을 수 없어 간병이 필요하다고 했다.
3공단은 2018년 3월 부지급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그 사이 2018년 5월 기질성 정신장애가 추가상병으로 승인됐고, 치유 뒤 장해 2급을 받았다.

1간병 3등급은 뇌손상으로 일상생활 동작에 부분적으로 남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인데, 청구 기간에는 근력 3등급 정도의 부전마비에 인지기능 이상이 없었다는 소견을 들었다.
2추가상병이 이미 생긴 상병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라면 처음 요양 인정 때부터, 새로 생긴 질병이라면 진단 날짜 무렵부터 효과를 따져야 한다는 기준을 내놨다.
3공단이 어느 근거로 인정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정신과 첫 진료가 2018년 1월 · 정신 검사가 2018년 2월이어서 2017년 청구 기간까지 효과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심사 청구 기각 — 2017년분 간병료 부지급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