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진 흉추 12번 · 요추 1번 압박골절 — 압박률 기준 척추를 바꿔 다시 재니 공단 12급이 준용 11급으로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3304호2020. 03. 10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2급 16호) 취소 · 준용 11급 결정

실무 포인트연속 압박골절에서는 압박률 계산에 어느 척추를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등급이 달라졌고, 위원회는 정상 척추를 기준으로 삼는 방식을 택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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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붙어 있는 두 척추뼈가 함께 부러졌는데, 공단은 바로 위 · 아래 척추 중 정상인 것만 기준으로 압박률을 재 흉추 12번은 3%대(등급 외)로 봤다.

150대 남성 근로자로, 2018년 9월 공사 현장 2층에서 상판 작업을 하다 약 3m 아래로 떨어져 흉추 12번 · 요추 1번 압박골절, 갈비뼈 골절 · 혈흉 등을 승인받았다.
2수술 없이 치료한 뒤 2019년 5월 요양을 마쳤다. 주치의는 압박률을 흉추 18%, 요추 25%로 보고 준용 11급 소견을 냈다.
3공단 자문의들은 흉추 3%대, 요추 24~29%로 측정해 공단은 요추 중등도 변형장해 12급 16호로 정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4근로자는 흉추 12번을 바로 위 흉추 11번만과 비교한 것은 잘못이라며 재평가를 요구했다.

1시행규칙은 압박률을 바로 위 · 아래 척추 높이의 평균과 비교해 구하도록 하는데, 공단은 바로 인접한 척추가 골절돼 있으면 그것을 빼고 계산했다.
2위원회는 인접 척추가 정상이 아니면 한 칸 더 떨어진 정상 척추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고 장해 상태를 반영하는 데도 맞다고 봤다.
3다시 계산하니 흉추 12번 13.8%(경도 변형 13급), 요추 1번 21.6%(중등도 변형 12급)였다.
4척주의 서로 다른 운동단위에 각각 변형장해가 남은 경우라 조정 방법으로 준용 11급이 된다고 판단했다.

원처분(장해 12급 16호) 취소 · 준용 11급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