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근버스 추락 뒤 소뇌 경색 — 재판정에서 7급이 9급으로 내려간 처분, 절차 지침 어겼다는 주장도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3905호2020. 05. 07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재판정 9급 15호 유지

실무 포인트공단 내부 지침은 업무 효율을 위한 규정이라, 이를 벗어난 심사 절차만으로 재판정 결과를 뒤집을 수는 없다고 위원회는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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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재판정 특진은 기존과 같은 7급 소견이었는데 공단이 지침상 1인 자문 대신 통합심사회의를 거쳐 9급으로 낮추자, 근로자는 절차 위반이자 상태 판단도 틀렸다고 다퉜다.

140대 남성 근로자로, 2008년 11월 회사 야유회 뒤 통근버스로 돌아오다 버스가 계곡으로 떨어져 경추 골절, 미만성 축삭 손상, 척추동맥 손상에 따른 뇌경색, 성대 마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승인받았다.
2입원 1,200일 넘게 치료한 뒤 2014년 10월 요양을 마치고 7급 4호(쉬운 일 외에는 못 하는 신경계 장해)로 연금을 받았다.
32018년 재판정을 신청했고, 특진 병원은 어지럼증 · 균형 장애로 여전히 7급이라는 소견을 냈다. 공단은 통합심사회의를 거쳐 일상생활과 단순 노무가 가능하다며 9급 15호로 낮췄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4근로자는 손해배상 소송의 신체감정에서 중등도 장해 소견이 나왔다는 점도 들었다.

1위원회는 MRI상 뇌경색 손상이 미약하고 축삭 · 척추동맥 손상도 심하지 않아, 사고 당시보다 상당히 좋아졌다고 봤다.
2증상 · 심리검사(지능 80 등) · 영상을 종합하면 노무가 상당히 제한되는 9급 15호가 맞다고 판단했다.
3특진 결과가 기존과 같을 때 1인 자문으로 정한다는 지침은 공단 내부 규정이라, 여러 자문의가 모인 회의를 거쳤다는 이유로 결정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했다.
4호전 · 악화를 반영하려는 재판정 제도 취지에 비춰도 하향 결정이 부당하지 않다고 봤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재판정 9급 15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