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직이 숙소에서 씻고 저녁 먹은 뒤 돌아오다 넘어진 종골 골절 — 퇴근 중 재해 인정(소수의견 있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409호2019. 05. 17

한 줄 결론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퇴근 중 재해 인정(소수의견 있음)

실무 포인트외지 현장 일용직의 퇴근 완료 시점을 숙소 첫 도착이 아니라 식사 뒤 복귀로 본 사례다. 숙소 도착으로 퇴근이 끝난다는 소수의견도 있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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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외지 현장 작업 뒤 숙소에 들러 씻고 현장 지정식당에서 저녁을 먹은 다음 숙소로 돌아가다 넘어진 사고가 퇴근 중 재해인지 다퉜다. 공단은 퇴근이 이미 끝났고 음주로 경로를 벗어났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150대 남성 건설 일용직으로, 2018년 2월 첫 출근일에 발전소 배관 케이블 포설 작업을 마치고 동료들과 차를 타고 숙소로 갔다.
2작업으로 옷과 몸이 더러워져 숙소에서 동료 4명이 돌아가며 씻은 뒤 지정식당에서 저녁을 먹었고, 혼자 숙소로 돌아가다 이물질을 밟고 넘어져 왼쪽 종골 골절로 수술을 받았다.
3공단은 사고 뒤 이틀 넘게 병원에 가지 않은 점, 숙소 도착으로 퇴근이 끝난 점, 음주를 이유로 2018년 4월 불승인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4청구인은 동료가 부축해 숙소로 데려왔다는 확인서를 내고, 술을 마시지 않았으며 샤워는 공단 지침상 일탈 · 중단의 예외라고 주장했다.

1출퇴근 경로를 벗어나거나 멈춘 뒤의 사고는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가 아니지만, 그 일탈 · 중단이 시행령이 정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면 출퇴근 재해로 본다는 규정을 들었다.
2현장에 수백 명이 투입되는 데 비해 샤워시설이 부족했다는 사정이 현장 조사로 확인됐고, 외지 작업이라 숙소에서 씻고 다시 식사하러 나갈 수밖에 없었던 특수한 상황으로 봤다.
3그래서 숙소에서 씻은 것을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보고, 식사 뒤 숙소에 돌아온 때를 퇴근 완료로 봐 그 이동 중 사고를 출퇴근 재해로 인정했다.
4소수의견은 숙소 도착 이후는 사적 영역이고, 샤워시설은 법령상 의무 시설도 아닌데 이를 이유로 사업주 책임을 넓히는 것은 지나치며, 재해 경위도 도중에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퇴근 중 재해 인정(소수의견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