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 먹으러 걷다 교통사고 · 뇌출혈 — 매일 함께 식당 정해 법인카드 결제한 관행에 업무상 재해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4096호2020. 05. 11

한 줄 결론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휴게시간 중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

실무 포인트공단은 식사비 지원을 복리후생으로만 봤지만, 위원회는 식사가 단체로 · 회사 결제로 이뤄진 관행을 사업주 지배관리의 근거로 삼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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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 식당으로 걸어가다 차에 치인 사고가,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던 행위로 생긴 사고인지가 다퉈졌다.

120대 여성 근로자로, 2017년 5월 오후 1시쯤 점심시간에 사업장 근처 식당으로 걸어가다 횡단보도에서 차에 치여 외상성 경막하 · 지주막하 · 경막외 출혈과 두개골 골절을 입었다.
2주치의는 인지기능 장해, 삼킴 장애, 양쪽 팔다리의 불완전 마비가 남았다고 적었다. 요양은 2019년 3월에 신청했다.
3공단은 점심시간은 자유롭게 쓰는 휴게시간이고 사업주가 낸 식비는 복리후생일 뿐이며, 식당 · 금액을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봤다. 휴게시간 식사 중 사고에 관한 2018년 6월 업무처리 기준은 그 전 사고에 소급되지 않는다며 불승인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4근로자는 회사 카드를 받아 식사비를 낸 것 자체가 사업주의 허락이고, 근처 식당으로 통상적인 식사를 하러 가던 길이었다고 주장했다.

1산재보험법은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생긴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본다.
2위원회는 구내식당 같은 지정 식당은 없었지만 날마다 식당을 정해 모두 그곳에서 먹었고, 비용은 사업장 법인카드로 냈으며, 사고 당일도 평소처럼 근처 식당을 정해 이동하던 중이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3이를 종합해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나지 않은 가운데 생긴 사고로 보고 불승인을 취소했다.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휴게시간 중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