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 추락 경수 손상 뒤 외상성 척추병증 · 척수병증 — 추가상병 인정, 후종인대골화증은 개인 질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971호2019. 07. 15

한 줄 결론일부 취소 — 외상성 척추병증 · 경추 척수병증은 추가상병 인정, 후종인대골화증은 기각

실무 포인트공단이 앞서 기존 협착에 외상이 더해졌다는 논리로 경수 손상을 승인했다면, 같은 계열 상병도 같은 논리로 인정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일부만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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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사다리에서 떨어져 경수 손상까지 인정받은 근로자가 목 수술 뒤 외상성 척추병증 · 경추 척수병증 · 후종인대골화증을 추가상병 · 재요양으로 신청했으나, 공단은 개인 질환이거나 이미 승인한 경수 손상과 같다며 불승인했다.

140대 남성으로, 2016년 3월 현장에서 전등을 갈다 사다리에서 떨어져 목 · 허리 · 손목 · 발목 염좌를 인정받았다.
22016년 7월 후종인대골화증 등으로 경추관이 좁아진 상태에서 외상 충격으로 생겼다며 경수 손상이 추가로 승인됐고, 경추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이라며 불승인됐다. 요양은 2018년 1월 말까지 이어졌다.
3요양 중이던 2018년 1월 외상성 척추병증 · 경추 척수병증 · 후종인대골화증을 진단받고 7월 목 수술을 받은 뒤, 8월 추가상병 · 재요양을 신청했다. 주치의는 기존 골화증에 외상이 겹쳐 악화됐고 외상 기여도가 크다고 했다.
4공단 자문의사회의는 척수병증은 이미 승인한 경수 손상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개인 질환이라고 봤고, 공단은 2018년 10월 불승인,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1진단 당시 요양 중이었으므로 추가상병 신청 자격은 있다고 봤다.
2후종인대골화증은 기질적인 개인 질환이라 재해로 이미 생겼거나 승인상병에서 새로 생긴 상병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3반면 공단이 경수 손상을 협착 상태에 외상이 더해져 생긴 것으로 인정한 이상, 경수 손상의 한 갈래인 외상성 척추병증 · 척수병증도 신경 압박 상태에서 외상이 겹쳐 악화된 것이므로 승인상병이 원인이 된 새 질병(법 제49조 제2호)에 해당한다고 봤다.
4추가상병이 인정되면 요양이 인정된 것이라 재요양 요건을 따로 검토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일부 취소 — 외상성 척추병증 · 경추 척수병증은 추가상병 인정, 후종인대골화증은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