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눈 각막 열상 · 외상성 백내장 — 주치의 0.04 대신 특별진찰 0.15 채택, 9급 요구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042호2021. 08. 12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 13급 1호 유지(특별진찰 교정시력 0.15 채택)

실무 포인트주치의 · 특별진찰 수치가 크게 달랐지만, 제3기관 감정 없이 특별진찰 결과가 채택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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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근로자는 주치의가 교정시력을 0.05, 0.04로 진단했고 상급병원 재검사에서도 교정이 안 됐다며 9급 2호를 구했다.

160대 남성으로, 2020년 1월 사고로 왼눈 각막 열상 · 외상성 백내장 · 망막색소상피 박리를 승인받아 같은 해 8월 요양을 마쳤다.
2공단은 특별진찰상 최대 교정시력 0.15를 근거로 13급 1호를 정했다. 인공수정체를 넣었지만 50세가 넘어 조절력 감소는 장해로 보지 않았다.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3근로자는 주치의가 1차 0.05, 2차 0.04로 진단했고 황반변성으로 악화될 수 있으며, 특별진찰이 주치의 2차 진단보다 한 달 앞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4또 결과가 엇갈리면 제3의 기관 감정을 거쳐야 한다며, 상급종합병원 재검사에서 눈앞 10cm 손가락만 셀 수 있고 교정이 안 됐다는 결과를 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 13급 1호 유지(특별진찰 교정시력 0.15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