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 뇌출혈로 숨진 근로자의 요양병원 공동간병료 — 간병인 인적사항 없다는 부지급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18호2020. 06. 04

한 줄 결론원처분(미지급 보험급여 중 간병료 일부 부지급) 취소

실무 포인트간병인 인적사항 확인은 의료기관의 몫도 있다고 보고, 오래 지나 청구하게 된 사정을 유족에게 불리하게 쓰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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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뇌출혈이 뒤늦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뒤 배우자가 요양병원 입원 기간의 요양비를 청구했는데, 공단은 진료비는 주면서 간병인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간병료를 주지 않았다.

1남성 전기시설 과장이 2015년 3월 쌓인 과로와 추운 날씨 속에 뇌출혈을 진단받았다. 같은 해 요양을 신청했지만 불승인됐고, 소송도 2017년 7월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2그는 요양병원에서 치료받다 2017년 10월 숨졌다. 뇌혈관 질병 고시가 바뀐 뒤 배우자가 2018년 5월 다시 청구해, 2019년 6월 사망까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휴업급여와 유족급여를 받았다.
3이어 2015년 10월~2017년 5월(579일) 요양비를 청구했고, 공단은 진료비는 모두 줬지만 간병인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간병료는 간병인 자격과 다인 간병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부지급했다.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4요양병원 주치의는 간병인 1명이 환자 4명을 돌보는 방식이었고 일상 동작 전부에 남의 도움이 필요했다고 적었으며, 공단 자문의도 간병 3등급이 맞다고 봤다.

1위원회는 의무기록상 간병이 필요한 상태였고, 주치의 소견서와 진료비 세부내역으로 병원을 통해 간병인을 썼고(1인이 여러 명 간병) 간병료도 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고 했다.
2공단의 부지급은 간병인 인적사항을 파악할 의료기관의 책임은 빼고 그 확인을 모두 청구인에게 맡긴 것이라고 짚었다.
3처음 불승인을 받았다가 고시 개정으로 한참 뒤에야 재청구하게 된 경위를 보면, 그 책임을 전부 청구인에게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원처분(미지급 보험급여 중 간병료 일부 부지급)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