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 소음성 난청 가중장해 — 누락된 55일분 더 달라는 주장, 계산상 다 지급돼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2027호2020. 10. 19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심사 결정(가중 11급 · 기존 14급 공제) 따른 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가중장해는 현재 등급 일수에서 기존 장해 일수를 빼므로, 이미 받은 원처분 일수와 겹쳐 보이는 착시가 생길 수 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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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심사에서 두 귀 난청 11급(220일분)에 기존 왼쪽 귀 14급(55일분)을 빼는 가중장해로 바뀌어 110일분이 추가 지급됐는데, 근로자는 55일분이 한 번 더 빠졌다고 주장했다.

160대 남성으로, 1982~1993년 광업소에서 약 10년 남짓 채탄 작업을 하며 소음에 노출됐고 2019년 3월 양쪽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았다.
2특별진찰에서 오른쪽 45dB, 왼쪽 66dB이 나왔으나, 왼쪽은 2015년 돌발성 난청 진료 이력이 있어 업무 관련성이 낮다고 평가됐다.
3공단은 오른쪽 귀만 소음성 난청으로 보고 14급 1호(55일분)를 지급했고, 심사에서는 두 귀가 각각 40dB 이상인 11급 5호로 보되 왼쪽 귀는 기존 장해(14급)로 공제하도록 바꿔 110일분을 더 지급했다.
4근로자는 왼쪽 난청을 장해로 판정받은 적이 없는데 기존 장해로 본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심사 결정(가중 11급 · 기존 14급 공제) 따른 지급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