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넘어져 위팔뼈 위쪽 골절 — 운동 제한은 미달이나 부정유합으로 공단 14급을 12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227호2020. 06. 25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15호 결정

실무 포인트관절 운동 제한 등급이 안 나와도, 영상과 심리회의에서 확인된 부정유합이 심한 통증 12급의 근거가 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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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근로자는 어깨 운동범위가 4분의 1 넘게 줄었다며 12급을 구했고, 공단은 수동 측정으로 기준에 못 미친다며 통증만 남은 14급으로 봤다.

160대 남성 근로자로, 2018년 10월 퇴근길에 버스에서 내려 걷다 보도 턱에 걸려 넘어져 왼쪽 위팔뼈 위쪽 여러 곳 골절과 치아 손상을 승인받았다.
2금속판 고정 수술을 받고 2019년 4월 요양을 마쳤다. 주치의 능동 측정으로는 어깨 운동범위 합계가 315도였다.
3공단 통합심사회의는 수동 측정 380도로 보고 일반 통증만 남았다며 14급 10호로 정했고, 심사청구도 영상상 정복 상태가 좋다며 기각됐다.

1위원회는 어깨 정상 운동범위 합계 500도 기준으로 4분의 1 이상 제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2그러나 심리회의에서 직접 확인한 결과 골절 부위가 10도 이상 각을 이뤄 붙었고 큰결절 위치도 어긋나 있어, 왼쪽 어깨에 심한 통증이 남을 것으로 판단했다.
3그래서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12급 15호에 해당한다고 했다.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15호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