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퇴근길 사고 뒤 어깨 견갑하근 부분파열 — 혈종 · 부종 없어 추가상병 불승인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26호2020. 06. 29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추가상병(우측 견갑하근 부분파열)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젊은 나이 · 사고 전 진료 이력 없음 · 사고 직후 어깨 통증 기록이 있었지만, 영상의 급성 소견 유무가 결론을 정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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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퇴근길 교통사고로 뇌출혈 등을 승인받아 요양하던 20대 근로자가, 사고 49일 뒤 MRI에서 나온 어깨 견갑하근 부분파열을 추가상병으로 인정해 달라고 했다.

120대 남성으로 2018년 10월 오토바이로 퇴근하다 중앙선을 넘어온 차와 부딪쳐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 미만성 뇌손상 · 어깨 염좌 등을 승인받아 2019년 6월까지 요양했다.
2사고 닷새 뒤 간호기록에 오른쪽 어깨 통증이 적혔고, 통증이 이어져 사고 49일 뒤인 2018년 12월 MRI에서 견갑하근 부분파열이 나왔다. 주치의는 2019년 3월 이를 추가상병(S46.80)으로 신청했고, 다른 병원은 전방 관절와순 파열도 진단했다.
3공단 자문의 둘은 파열 부위에 부종 · 혈종이 없어 급성 외상보다 만성 병변으로 봤고, 공단은 불승인,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4근로자는 사고 뒤 한참 지나 찍은 영상으로 급성 여부를 가리는 것은 무리이고, 사고 전 증상이나 진료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위원회는 먼저 등기 조회상 수령일로는 90일이 지났지만, 실제로 결정서를 받은 날이 그보다 늦었다는 증빙이 있어 그날부터 셈하면 기간 안의 적법한 청구라고 봤다.
2요양 중에 진단 · 신청했으므로 추가상병 신청 자격은 갖췄지만, 영상에서 파열 부위 혈종이 보이지 않아 사고로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학 소견이었다.
3사고 직후 영상이 있었다면 더 정확했겠지만,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급성 파열 소견이 없어 같은 재해로 생긴 부상이 뒤늦게 발견됐다거나 승인상병 때문에 새로 생겼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추가상병(우측 견갑하근 부분파열) 불승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