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 · 도장 보조 근로자 폐암 4기 — 역학조사 결과 따라 업무상 질병 불인정(소수의견 있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431호2020. 06. 25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석면 노출 가능성이 있던 기간은 직접 카센터를 운영한 사업주 시절이었고, 근로자로 일한 뒤에는 석면 라이닝이 이미 생산 중단된 때라 노출이 없었을 것으로 평가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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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5년 넘게 자동차 정비 일을 하며 도장 분진 · 디젤 매연 · 석면에 노출돼 폐암이 생겼다는 주장에 대해, 역학조사는 노출이 폐암을 일으킬 수준이 아니었다고 봤다.

160대 남성으로, 1993년부터 약 10년간 차 한 대를 손볼 만한 작은 카센터를 직접 운영했고(엔진오일 교환 위주, 브레이크 라이닝 교체 등), 2011년 12월부터는 여러 정비업체에서 엔진 정비와 함께 마스킹 · 퍼티 같은 도장 보조 일을 했다.
22017년 5월 검진 흉부 사진의 이상 음영을 추적하지 않았고, 2018년 1월 왼쪽 폐에서 6cm 종괴가 나왔으나 첫 조직검사는 악성이 아니었다. 그해 8월 뼈 · 뇌 전이를 동반한 폐선암 4기(비소세포 폐암)로 확진됐다. 흡연은 군 복무 때 3년뿐이었다.
3역학조사는 퍼티 주성분인 석고가 폐암 발암물질이 아니고, 디젤 매연은 입 · 출차 때 잠깐뿐이며, 석면은 카센터 시절 노출 가능성이 있지만 빈도가 낮았고 그 기간은 사업주 신분이었다고 봤다. 공단은 2019년 10월 불승인했다.
4근로자는 가족력이 없고 건강하게 일해 왔으며, 퇴사자가 잇따를 만큼 스트레스가 큰 직장이었다고 주장했다.

1발병 전 5년여 디젤 매연 · 도장 관련 발암물질에, 그 전 10년은 정비 자영업으로 디젤 매연 · 석면에 노출돼 합치면 15년쯤이므로 업무 관련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있었다.
2다수는 2011년 이후 노출된 퍼티 분진은 발암물질이 아니고, 시동을 끈 채 정비해 디젤 누적 노출은 미미하며, 카센터 시절 석면도 작업 빈도가 낮아 누적 노출이 적었다는 역학조사의 신뢰성을 부정할 객관적 사실이 없다고 봤다.
3역학조사는 석면 라이닝이 2000년대 초에 생산이 멈췄고 2009년 국내 사용이 전면 금지된 점을 들어, 2011년 이후 정비업체 근무 때는 석면 노출이 없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요양 불승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