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등에 쇳덩이 떨어져 발가락 골절 — 공단 준용 11급을 재심사위원회가 직접 보고 9급 13호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041호2021. 08. 19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준용 11급) 취소 · 9급 13호 결정

실무 포인트서류상 각도보다 위원회가 심리에서 직접 확인한 발가락 상태가 등급을 바꿨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공단은 셋째~다섯째 발가락이 완전히 굳지 않았다며 발가락 장해를 11급으로 봤고, 근로자는 다섯 발가락 모두 못 쓰게 됐고 피부이식 부위 통증도 있다며 8급을 구했다.

170대 남성으로, 2020년 1월 공장 절단 작업장에서 일하던 중 진동으로 굴러온 통이 고철을 쳐 무거운 쇳덩이가 발등에 떨어졌고, 안전화가 터지며 오른발이 골절됐다.
2오른쪽 첫째~다섯째 발가락 골절과 발 피부가 벗겨지는 손상을 승인받아 2020년 10월 요양을 마쳤다.
3공단은 엄지발가락이 첫마디에서 잘려 통증이 남았고, 둘째~넷째는 스스로 움직이는 범위가 0도, 새끼발가락은 일부 움직인다며 준용 11급을 정했다. 심사에서는 셋째~다섯째가 완전 강직이 아니라며 기각했다.
4근로자는 엄지는 절단, 나머지는 못 쓰는 상태(9급 13호)이고 피부이식 부위에 심한 통증(12급 15호)이 있어 8급이라고 주장했다.

1시행규칙은 가운데 · 넷째 · 새끼발가락은 완전히 굳은 경우를 제대로 못 쓰게 된 발가락으로 본다.
2위원회는 제출 자료와 심리에 나온 근로자의 상태를 함께 보고, 새끼발가락이 완전 강직으로 볼 수 있는 등 오른발 발가락 전체가 이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3다친 부위에는 일반적인 통증이 남은 정도로 보아,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9급 13호를 최종 등급으로 정했다. 근로자가 주장한 8급까지는 인정하지 않았다.

원처분(장해 준용 11급) 취소 · 9급 13호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