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석공 폐암 절제 뒤 폐기능 저하 — 진폐 기준으로 5급 이상 달라는 청구 재심사 기각, 11급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600호2021. 10. 13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폐암 절제 뒤 장해 11급 11호 유지

실무 포인트폐기능 수치가 낮아도 그 원인이 승인 상병(폐암 절제)이 아니라 기저 질환 · 노령으로 판단되면 등급에 반영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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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근로자는 폐암 수술 뒤 폐기능이 회복되지 않았고 폐기능 저하도 분진 탓이니, 진폐 장해 기준을 참고해 최소 5급으로 올려야 한다고 했다.

160대 남성으로, 약 38년간 건설 현장에서 할석공으로 일했고 2015년 5월 왼쪽 폐암을 진단받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됐다. 2015년 7월 폐절제술을 받았다.
22020년 6월 요양을 마치고 장해급여를 청구했고, 공단은 흉복부 장기 기능에 장해가 남은 11급 11호를 정했다. 폐기능 저하는 기저 질환인 만성폐쇄성폐질환 탓이라는 판단이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3근로자는 폐기능검사에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50%, 노력성 폐활량이 47%로 제한성 환기장애가 있다며, 폐암 장해 기준이 없으니 진폐 · COPD 기준을 참고할 수 있다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들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폐암 절제 뒤 장해 11급 11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