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사업장 30년, 왼쪽 귀 전농도 업무상이라는 청구 — 중이염 탓이라며 재심사 기각, 오른쪽만 14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959호2021. 11. 05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오른쪽 귀만 인정한 장해 14급 1호 유지

실무 포인트소음 노출 요건은 충족해도, 한쪽 귀의 기존 질환 기록이 그 귀의 업무 관련성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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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오른쪽 귀만 소음성 난청으로 보고 14급을 정했고, 근로자는 왼쪽 귀 난청도 소음 사업장 근무 때문이라며 함께 인정해 달라고 했다.

160대 남성(퇴직)으로, 30년 넘게 소음 사업장에서 일했고 2020년 3월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아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85dB 이상 사업장에서 3년 넘게 일한 사실은 확인됐다.
2특별진찰에서 오른쪽 50dB, 왼쪽은 전혀 들리지 않는 상태였다. 공단 자문의는 좌우가 비대칭이고 CT에 과거 유양돌기염 흔적이 있어 소음만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3통합심사회의는 오른쪽 48dB은 소음성, 왼쪽은 중이염 탓으로 보고 공단은 14급 1호를 정했다. 심사에서는 2014~2016년 특수건강검진에서 왼쪽 고막 혼탁이 있었고 소음으로는 보통 전농까지 가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4근로자는 현장 소음 측정이 부정확했고, 가족력이 없으며 과거 중이염도 이전 사업장 환경 탓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1시행령 별표 3은 85dB 이상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고 한 귀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위원회는 노출 요건은 인정했다.
2그러나 왼쪽 귀는 과거 진료 내용과 특수건강검진에서 중이염 등 이상 소견이 보여, 그 질환으로 청력이 나빠진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받아들였다.
3왼쪽은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오른쪽만 인정한 14급 1호를 달리 볼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오른쪽 귀만 인정한 장해 14급 1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