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일한 급식 조리원의 무릎 반월상 연골 파열 — 쪼그린 자세 · 중량물 부담 누적 인정해 업무상 질병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2223호2021. 12. 01

한 줄 결론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무릎 반월상 연골 파열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실무 포인트판정위원회가 "만성 변화 · 낮은 부담"으로 본 연골 파열도, 실제 작업 자세를 구체적으로 따지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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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대규모 급식 조리 · 배식을 16년가량 한 조리원이 무릎 연골 파열로 요양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대부분 서서 일해 무릎 부담이 낮다며 불승인했다.

150대 여성 급식 조리원으로, 약 16년간 새벽에 출근해 20kg 넘는 식자재를 옮기고 하루 두 끼 1,800명분 넘는 음식을 조리 · 배식했다고 했다.
22020년 6월 계단을 내려가다 무릎을 삐끗해 왼쪽 무릎 측부인대 부분파열 등은 업무상 사고로 승인받았고, 같은 무렵 진단된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은 따로 요양을 신청했다.
3공단은 무릎 부담 작업의 강도 · 빈도가 높지 않다며 2020년 12월 불승인했고, 심사도 영상상 한 번의 외상이 아닌 만성 변화로 보인다며 기각했다.
4공단 자문의는 업무 관련성이 높다고 봤지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와 본부 자문의는 누적 부담이 낮다고 판단했다.

1시행령 별표 3은 반복 동작 · 무리한 힘 · 부적절한 자세 등 근골격계 부담 업무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생기거나 나빠진 근골격계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보되, 업무와 무관한 원인이면 제외한다.
2위원회는 상병이 확인되고, 실제 업무 내용과 자세를 보면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려 앉는 작업이 많고 중량물을 나르는 일도 있다는 점을 들었다.
3무릎에 부담이 누적됐을 것이라는 의학 소견에 따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무릎 반월상 연골 파열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