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공 무릎 인공관절 뒤 통증으로 활액막 절제술 재요양 신청 — 악화 안 됐고 치료 효과 기대 어려워 불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261호2021. 06. 16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재요양(활액막 절제술)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재요양은 통증 호소만으로는 부족했고, 종결 때보다 나빠졌는지와 그 치료로 좋아질 수 있는지를 함께 따졌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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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조선소 도장 일로 생긴 무릎 · 어깨 관절염으로 인공관절 수술을 받고 요양을 마친 근로자가, 종결 뒤 생긴 심한 무릎 통증에 관절경 활액막 절제술이 필요하다며 재요양을 신청했다.

150대 여성으로 조선 · 선박업체 등에서 도장공으로 오래 일하며 어깨와 무릎에 반복 부담을 받아 2017년 1월 양쪽 무릎 관절염, 왼쪽 어깨 회전근개 증후군 · 관절증을 승인받았다.
2요양 · 재요양으로 입원 575일 · 통원 328일을 지냈고, 왼쪽 어깨와 오른쪽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로 각각 8급, 조정 6급을 받아 2020년 5월 요양을 마쳤다.
3한 달 뒤 오른쪽 무릎 통증으로 재요양을 신청했고, 2020년 6월 관절경으로 슬개골 부위 활액막 절제술을 받았다. 공단은 같은 달 불승인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4이 처분 뒤 근로자는 인공관절 부분 재치환술을 이유로 2020년 11월~2021년 1월 재요양을 따로 인정받았다.

1재요양은 치유된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나이 등 업무 밖 사유가 아닌 이유로 종결 때보다 나빠졌으며, 재요양으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시행령 제48조의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고 짚었다.
2위원회는 상병 상태가 요양 종결 때와 견줘 악화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3이미 인공관절로 바꾼 무릎이라 관절경 활액막 절제술로는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학 소견을 받아들여 재요양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재요양(활액막 절제술) 불승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