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동체 조립공의 직업성 천식 — 노출이 법정 기준 미달이라도 근접해 업무상 질병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2752호2022. 03. 25

한 줄 결론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직업성 천식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소수의견 있음)

실무 포인트측정 노출치가 법정 기준 아래라는 이유만으로 직업성 천식을 부정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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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항공기 조립 작업자가 직업성 천식으로 요양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상병이 확인되지 않고 유해물질 노출도 법정 기준 아래라며 불승인했다.

120대 남성 항공기 조립 생산직으로, 2012년 입사해 중앙동체 구멍 뚫기 · 재료 설치 작업을 했다. 흡연력과 관련 가족력은 없었다.
22015년 10월 대학병원에서 작업장에서 쓰는 메틸에틸케톤 · 프라이머 유발검사 후 호흡곤란이 나타나 직업성 천식을 진단받았고, 2019년 7월 요양을 신청했다.
3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단에 따라 상병이 확인되지 않고 노출도 법정 기준을 넘지 않는다며 2021년 4월 불승인했다.
4이후 2021년 6월 메타콜린 유발검사에서 1초간 노력성 폐활량이 29% 떨어져 기관지 과민성이 심하다는 소견이 나왔다.

1시행령 별표 3은 디이소시아네이트 · 포름알데히드 등에 노출돼 생기거나 작업환경으로 나빠진 천식을 업무상 질병으로 든다.
2위원회는 불승인 뒤 시행한 유발검사와 위원회 요청으로 다시 받은 공단 자문의 소견에서 천식이 확인됐다고 봤다.
3작업환경 측정자료와 업무 관련성 조사에서 천식 유발물질 노출이 확인되고, 수준이 기준에 못 미쳐도 근접하며 이 병은 낮은 노출에서도 생길 수 있어 업무 관련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직업성 천식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소수의견 있음)